한국당, 중국·러시아·일본 '군사 위기 행위' 중단 결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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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중국·러시아·일본 '군사 위기 행위' 중단 결의안 제출
  • 타임뉴스위크
  • 승인 2019.07.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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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7.24/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기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만희·백승주 의원은 24일 국회 의안과에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총 110명이 서명했다.

결의안은 Δ중국과 러시아의 방공식별구역 및 영공 침범 강력 규탄 및 정부의 항의 성명 발표와 재발 방지 조치 협의 촉구 Δ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경고 및 정부의 한일 갈등 해소 촉구 Δ북한의 전력 고도화 행위 규탄 및 정부의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 강화 촉구 Δ한미연합훈련 즉각 재개 및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면 조정·수정 촉구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대한민국의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훼손하고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또 한일 간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 위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본이 독도 영유권까지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한일 갈등 관계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한미군사동맹 관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대비체제 강화 및 증진을 위한 전략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 일체의 위협 행위를 규탄함과 중단을 촉구하고,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가안전보장의 책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백 의원은 결의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23일 오전은 러시아, 중국, 일본으로부터 안보주권과 대한민국 존엄성이 크게 도전받았던 상황"이라며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중국의 군용기가 독도 영공 침범한 사실에 분노하고 개탄한다. 더더욱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시다발적인 도발 앞에서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건조했다는 점"이라며 "남북군사합의서 이후 작은 훈련조차도 합의 위반이라고 항의하는 입장에 비춰볼 때 우리도 당연히 북한의 잠수함 건조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대사 대리를 내세우거나 전언 형태로 사과한 것은 진정성이 없다"며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미동맹 관계, 한미일 협력이 흔들리는 틈을 탄 도발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 재발 방지 약속, 협력 체계 구축, 진정성 어린 사과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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